안 상관모욕죄 보는 자리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라는 옛말이 있지요.하지만 안 보는 자리에서라도 욕을 하면 현행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젊은 남성들이 군 입대 후 상관에 대해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연령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민간인이던 때를 생각해 습관적으로 욕설을 하는 경우도 많고, 여성인 군인에 대해 성적 대상화하는 욕설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상관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적용법조도, 상관모욕죄 형벌도 다릅니다. ​​군형법상 상관은 어떤 관계를 말하나요? ​상관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할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물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나보다 높은 계급을 가진 사람과 나보다 높은 서열을 가진 사람은 상관으로 봅니다. 서열상 높다는 것은 계급이 같지만 군 입대 순서가 빨리 군번이 빠른 사람을 말하지요. ​‘명령복종 관계’는 법령에 의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합니다. 명령권을 가지면 상관이면 계급이나 서열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하급자가 명령권을 상관모욕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헌법재판소 2016. 2. 25. 선고 2013헌바11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병사 상호 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하급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대장인 병사에 대해 분대원인 병사가 모욕을 했다면, 상관으로 인정합니다. 분대원은 분대장에 대해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병사인 분대원이 병사인 분대장을 모욕한 경우 상관모욕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안 보는 자리에서 현역 군인이 대통령을 욕하면 어떻게 될까요?현행법상 상관모욕죄로 상관모욕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에 대해 가카, 새끼, 쥐새끼라고 표현한 행위에 대해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의해 상관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인의 입장에서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상관에 대한 모욕죄는 일반적인 모욕죄와 어떻게 다를까요?​우선 법정형이 상당히 높습니다.​상관모욕죄는 군형법으로 처벌되는데, 군형법은 모든 죄에 대해 법정형이 일반적인 범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 형법에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상관모욕죄 드문데, 군형법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형법상 일반 모욕죄는 1년 이하이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이 있습니다. 군형법상 상관 모욕죄는 아예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없고, 2년 이하 또는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군형법​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상관모욕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게다가 특이한 점은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도 처벌합니다. ​일반적인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구합니다. 즉,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관면전모욕죄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거든요(대법원 2015. 9. 24. 상관모욕죄 선고 2015도11286 판결). ​상관면전모욕죄는 피해자인 상관 딱 한 명만 있는 상황에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입증할 수 있느냐는 소송상 문제로 남겠지요. ​또한 상관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 없습니다. 일반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수적이거든요. 수사기관에 가서 누군가를 고소한다는 것이 적극성이 상당히 필요하고 무고를 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상관모욕죄는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상관모욕죄를 일반 모욕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상관모욕죄 고소도 필요 없이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일반 모욕죄는 개인의 모욕 당한 감정만 보호하는 것이지만, 상관 모욕죄는 상관 개인의 모욕 당한 감정 + 국군의 명령복종 체계를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 때문이에요. © panafotkas, 출처 Unsplash​군 입대 후에는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입대 전처럼 쉽게 욕설을 하거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성에 대해 성적 대상화하는 저속한 말도 해서는 안 되고요. 한순간 한 마디로 전과를 달고 전역하게 상관모욕죄 됩니다. ​​​